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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신청 가능]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격, 대출금리, 장단점, 주의할 점 본문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을 유지하고 재도전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들을 소개하고, 그 중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4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기준)
각 정책자금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신청기한 및 자격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합한 정책자금을 적새적소에 활용하세요!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개념과 목적, 장단점,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하단에 간략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격 및 세부 요건
공통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 지원요건(2024년 정책자금)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 |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 |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 |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 ||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대환대출 |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2024년 자금별 대출금리 (매분기별로 변동)
소상공인정책자금은 크게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리대출, 긴급자금, 대환대출 등은 고정금리로 운영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직접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 3.89% | +0.4%P | 연4.29%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3.89% | +0.4%P | 연4.29%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3.89% | +1.6%P | 연5.49% | |
재도전특별자금 | 3.89% | +1.6%P | 연5.49% | |
대리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3.89% | +0.6%P | 연4.49% |
일반자금 | 3.89% | +0.6%P | 연4.49%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고정금리 | 연2.00%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3.89% | +0.0%P | 연3.89%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청년고용연계자금 | 3.89% | +0.0%P | 연3.89% |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연4.50% |
현재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정책자금
(2024년 3월 기준)
현재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 대리대출 1분기 정책자금
- 재도전특별자금
- 민간투자연계매칭융자
각 정책자금들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과 지원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념 및 목적, 장단점, 주의할 점
정책자금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작은 규모의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주로 저금리 혹은 이자 지원으로 제공되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정책자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은 가게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떤 종류의 자금이 제공되나요?
한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양한 종류의 자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 자금, 운영 자금,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정책마다 다양한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해당 기관이나 정부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니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 경제적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으면 경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 사업 확장 기회 제공: 자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저금리 혹은 이자 지원: 정부의 지원으로 저금리 혹은 이자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경영 안정성 강화: 자금을 활용하여 재고를 구입하거나 인건비를 지원받아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자격 요건 부합 어려움: 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자금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환 부담: 받은 자금은 결국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금 한도 제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업 확장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상환 계획 수립: 자금을 받기 전에 상환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정책 변화 주시: 정부 정책의 변화에 주의하여 자금 지원 여부나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 사용 목적 고려: 자금을 사용할 때 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부당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작은 규모의 사업자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정부의 이러한 지원 정책이 계속되어야 함은 물론,
우리도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죠!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봐요!
※ 자료: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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