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난임지원, 인공수정 시험관 정부지원, 지역별 지원내용 비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를 계획 중이거나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부부를 위해,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고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난임 지원 정책 개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자녀 계획이 있는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난임 지원 정책은 크게 시술비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심리상담 지원은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로는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기술의 기본 개념

 

난임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인공수정

정자와 난자를 직접 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남성의 정자를 채취하여 여성의 자궁 안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연임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신 성공률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다만, 남성의 정자의 질이 좋지 않거나 여성의 배란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시험관 아기 시술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결합시킨 후,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고, 남성의 정자를 채취하여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후,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에 이식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임신 성공률이 높은 편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술 과정이 복잡하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부부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자격 조건 및 제출서류

 

난임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신청자격 조건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과 서류가 요구됩니다만, 본인이 사는 지역의 지원자격을 별도로 알아보세요.

1. 신청자격 조건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제출서류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신청은 보건소 방문접수나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으로 가능합니다.

단, 지역마다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의 단계별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먼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습니다. 이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시술 실시

발급받은 지원결정 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시술일정을 예약하고 시술을 실시합니다.

3. 시술비 지원

시술 과정 중, 시술 종료시까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결제할 때 지원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에 결제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지원결정통지서상 날짜를 기준으로 이미 낸 금액은 병원에서 결제취소 후 재결제 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술 도중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시술의료기관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유효기간 (3개월) 내에 시술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면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범위와 사용 가능 항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단,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및 배아 동결·보관비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 만 45세 이상자이거나,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만 44세 이하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해서만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지원됩니다.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되나, 본인부담률 30%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예외적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절차

시술비 지원을 신청한 후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발급받은 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시술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또 시술이 종료된 후에는 시술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보건소에 청구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당사자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지원 소득기준 제한 폐지

1. 소득 기준 폐지

과거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즉, 어떤 가정이든 소득과 상관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2.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혜택

이번 정책 변경으로 모든 지역에서 난임 부부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9개 시/도에서 소득에 상관 없이 일부 지원을 받던 부부들과 광주, 대전, 울산 등 6곳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만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던 부부들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3. 난임지원 시술 종류와 금액

인공수정을 받는 경우 1회당 30만원부터 시작해서, 신선배아 체외수정을 받는 경우에는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와 금액으로 난임 부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각 지역별 예산 마련을 위한 준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정책 변경을 위해 이미 예산을 마련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이 정책을 위해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원을 받을 난임 부부들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난임시술을 받는 환자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필요성

난임 부부들에게 지원되는 시술비 지원 정책 변경은 그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증거에요. 최근 몇 년간 난임 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어요. 이에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6. 난임시술 평균 진료비

지난해 난임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평균 진료비는 상당히 높았어요. 여성의 경우 321만4829원, 남성의 경우 21만3812원이었어요. 이런 높은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정책 변경은 난임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지원 및 자주 묻는 질문(FAQ)

 

-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200% 이하인 경우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와 부산광역시에서는 한방치료비를 지원하며, 인천광역시는 정신적 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각 지자체의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과거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은 회차별로 지원되며, 이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남은 지원 횟수가 있다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결배아·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를 포함하여 총 5회까지 지원됩니다.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 밖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