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세상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간단 정리, 청년층 vs 고령층 세대갈등이 되는 이유! 유리한점, 불리한점 요약정리
NTJ
2025. 4. 18. 00:33
안녕하세요!
2025년, 18년만에 개혁했다는 국민연금 개혁안!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합니다....
당장은 나의 60대, 70대가 와닿지 않겠지만
올해 변경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더 받는" 형태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테니
차근차근 따라와보세요!
먼저 청년층과 고령층의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이유,
즉 청년층에게 유리한점과 불리한점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비교해보겠습니다.
| 구분 | 유리한 점 | 불리한 점 |
| 청년층 | -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춰 미래 세대의 연금 수급 가능성 확보 | - 보험료율 인상으로 현재 소득 대비 부담 증가 |
| - 급여율 하락 없이 보험료 인상 중심 개편은 혜택 유지 가능성 있음 | - 수급 시점 도달까지 제도 변화 리스크 지속 | |
| 고령층 | - 기존 수급자 중심으로 개편안 설계되어 연금액 삭감 없음 | - 기초연금 확대가 미흡할 경우 사각지대 존재 |
| - 물가연동 방식 유지로 실질 구매력 방어 | - 청년 세대 반발로 정책 지속성에 불안 요소 |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은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층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된 측면이 강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층은 '기득권 보호', 청년층은 '부담 증가'
- 고령층은 이미 납부를 마친 수급자이거나 곧 수급 예정자이기 때문에, 이번 개혁에서도 연금 수급액이 삭감되지 않고 보장됩니다.
- 반면 청년층은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납부 부담이 커지면서도, 정작 미래에 받게 될 연금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 개혁의 방향이 ‘기금 유지’에 초점
-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은 현재 노동 시장에 있는 청년층에게 직접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고령층은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혁안의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입니다.
3. 제도 변화에 따른 위험은 청년층에 집중
- 고령층은 이미 제도의 혜택을 거의 다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 리스크가 적습니다.
- 반면 청년층은 앞으로 수십 년간 제도의 변경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불확실성은 청년층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령층에게 더 유리한 개혁안입니다. 청년층은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담을 더 지지만, 당장의 혜택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고령층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부터 3편에 나누어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길고 자세하게 정리하고,
다음으로는 세대간 갈등 관점으로 정리,
마지막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개혁안을 해외사례를 들어보려고 해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