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지원 산후조리원 지원금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정말 기쁜 일이지만, 산모와 아기를 위한 적절한 조리와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산모와 신생아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 산후조리원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부지원 산후조리원이란?

정부지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출산 가정에 대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바우처가 제공됩니다.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제도의 개요와 자격 조건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2023년 기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 이용 비용을 지원하며, 지역별로 상이하나 보통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본인 신분증과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와 함께 위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액수와 지급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결제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정부지원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태아 유형 : 단태아, 쌍태아(중위소득 80% 이하), 삼태아 이상(중위소득 80% 이하)
- 출산 순위 :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 소득구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지원금은 100만원입니다. 또,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산후조리원 선택 방법

먼저, 거주 지역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에서 정부지원 산후조리원 서비스 제공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목록을 확인하신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시고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의 출산예정일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을 알려주셔야 하며, 산모님의 주소지와 이용하고자 하는 산후조리원의 소재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지원 제도의 이용 절차

산모나 그 가족이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 )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이며, 예외지원 대상자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도 변경 사항 및 최신 정보

2023년부터 정부지원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출산 시 태아 유형, 출생 순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첫째아의 경우 최대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최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쌍생아의 경우 각각 태아별로 지원됩니다.

예외지원 대상자도 있는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등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해결 방안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외에도 온라인 신청(복지로 *.*..)도 가능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Q) 이미 조리원을 이용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전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후 승인이 나면 이용하신 금액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조리원 이용 후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